“콜트악기 재해고 통보는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판정 촉구
[446호] 2012년 07월 05일 (목) 17:01:13 신채은 학생인턴기자 sunny91@hanmail.net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콜트악기 해고노동자들이 지난 4일 오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콜트악기의 재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콜트악기가 노동자 13명에게 다시 해고를 통보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4일 오후 2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앞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지난 5월 18일, 전국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 방종운 지회장이 콜트악기를 상대로 2008년 9월에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폐쇄되기 전인 2007년 4월 12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만, 2008년 9월 1일부터는 사업 폐지(=부평공장 폐쇄)로 인한 통상해고이므로 정리해고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하고 복직을 명령한 노동자 13에게 다시 해고를 통보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3일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를 비롯한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주)콜트악기로부터 해고를 다시 통보받은 노동자 13명은 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콜트악기는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의 ‘2007년 4월 12일 콜트악기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동호 조합원을 포함한 13명에게 5월 31일자로 해고하겠다고 다시 통보했다”며 “이는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부당한 정리해고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콜트악기 박영호 대표이사는 6년 동안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재차 해고를 하는 등 정리해고를 남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은 “콜트악기는 ‘사업장 폐쇄로 노동자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을 쓰레기 취급하듯이 두 번이나 버리는 회사를 용납할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해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콜트악기는 지난 2월 10일자로 노조가 농성하고 있는 콜트악기 부평공장(부평구 갈산1동 소재)을 다른 회사에 매각했다. 공장을 매입한 이 회사는 6월 16일 새벽 용역업체를 동원해 농성장 철거를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철거는 무산됐다. 노조는 이 회사에 대해 콜트악기와 관련 있거나 위장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콜트악기는 이제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콜트악기 해고노동자들이 지난 4일 오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콜트악기의 재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콜트악기가 노동자 13명에게 다시 해고를 통보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4일 오후 2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앞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지난 5월 18일, 전국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 방종운 지회장이 콜트악기를 상대로 2008년 9월에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폐쇄되기 전인 2007년 4월 12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만, 2008년 9월 1일부터는 사업 폐지(=부평공장 폐쇄)로 인한 통상해고이므로 정리해고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하고 복직을 명령한 노동자 13에게 다시 해고를 통보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3일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를 비롯한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주)콜트악기로부터 해고를 다시 통보받은 노동자 13명은 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콜트악기는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의 ‘2007년 4월 12일 콜트악기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동호 조합원을 포함한 13명에게 5월 31일자로 해고하겠다고 다시 통보했다”며 “이는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부당한 정리해고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콜트악기 박영호 대표이사는 6년 동안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재차 해고를 하는 등 정리해고를 남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은 “콜트악기는 ‘사업장 폐쇄로 노동자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을 쓰레기 취급하듯이 두 번이나 버리는 회사를 용납할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해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콜트악기는 지난 2월 10일자로 노조가 농성하고 있는 콜트악기 부평공장(부평구 갈산1동 소재)을 다른 회사에 매각했다. 공장을 매입한 이 회사는 6월 16일 새벽 용역업체를 동원해 농성장 철거를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철거는 무산됐다. 노조는 이 회사에 대해 콜트악기와 관련 있거나 위장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콜트악기는 이제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